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 통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전날(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검찰개혁의 세부 과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질의에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 통제를 공소청에서 하든, 과거에 검사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검찰개혁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헌법·형사소송법 및 현행 제도와의 정합성을 따져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아갈 것" "2차 상법 개정안 등 민생개혁법안 국회 통과" "민주당, 민생개혁입법 쉼없이 이어갈 것" "9월 정기국회,검찰개혁등개혁과제 집중할 것" "더 확실한 특검법으로 민주주의와 정의 바로 세울 것" "김건희 국정농단 등개혁대상인검찰에 맡길 수.

이르는 이의신청 사건을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다루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민주당 중심으로 논의 중인 ‘검찰개혁4법’(검찰청폐지법·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설치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정부 인사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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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위원회가 25일 법안소위를 열고 여당이 발의한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4법' 관련 공청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검찰개혁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증인.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민주당이 추진한 쟁점 법안 5건이 모두 처리됐습니다.

민주당은검찰개혁등 추가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했는데,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정기국회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국회의 '검찰개혁입법 청문회' 실시 계획을 둘러싸고 전북출신 여야 정치인이 대충돌 양상을 보이는 등 사안마다 극한의 대결구도를 이어가고 있다.

주인공은 5선의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비례)과 초선의 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이다.

확대하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 개정안을 9월 중 처리할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또 “9월 정기 국회에서는검찰개혁, 가짜정보 근절 등개혁과제에 집중하겠다”며 “정부조직법, 공공기관 알 박기 근절법 등으로 이재명 정부의 완전한 출범을 뒷받침하겠다.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고칠 부분은 고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겠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검찰개혁과 가짜정보근절 등개혁과제에 집중하겠다.

물가 안정 등 민생도 단단히 챙기고 배임죄 (완화) 등 경제형벌도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