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모든 기업의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이전 수준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도 강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에서 24%로 내린법인세율을 원래대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 확대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과거 정부에서 경험.

중앙회)는 31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의 경제 강국 도약 및 민생 안정 등 기본 방향에 공감한다"면서 "법인세율을 1% 인상해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개편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특례 상당수를 연장하기로 하면서 농가들은 한숨 돌린 표정이다.

그러나 농축협 조합원의 예탁금·출자금 비과세와 조합법인의법인세율이 조정돼 우려도 함께 내비치고 있다.

먼저 농업계의 관심을 끌었던 상호금융권 비과세 제도는 일몰 기한을 2028년말로 연장.

세제개편안 논의를 위한 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부 당정협의가 비공개로 열리고 있다.

기업의 부담을 높이고 국제적 흐름과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취지다.

농축협 등 조합 법인세의 과세특례 범위도 축소 조정됐다.

기존에는 과세표준 20억원 이하 구간은 9%, 20억원 초과 구간은 12%의법인세율을 적용했다.

하지만 개편안은 내년부터 과세표준 20억원 초과 구간에 현행보다 3%포인트 높은 15%를 적용하도록 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2025년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기업 부담 확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법인세율인상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등으로 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31일.

이는 ‘부자 감세’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윤석열 정부의 각종 세금 감면 정책을 사실상 백지화한 데 따른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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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부는법인세율을 과세표준(과표) 구간별로 모두 1%포인트씩 높였다.

이에 따라법인세율은 과표 기준 ▷2억 원 이하 10%(기존 9%) ▷2억 원.

것이 이재명정부 첫 세제개편안의 핵심이다.

그 방편으로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이란 기치 아래 ‘법인세율환원’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충분한 세수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앵커] 정부가 조만간 세제 개편안 초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여당이 오늘(29일) 윤석열 정부 시절 완화됐던법인세율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원상 복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