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의 원상복구를 통한 세수확보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복지확대 등 확장재정을 위해선 불가피한 선택이란 평가다.

다만법인세율인상, 증권거래세율 인상 등 대선 때엔 언급 않던 ‘증세’ 추진 움직임에 비판도 나오고 있다.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구 후보자는 이날법인세율의 원상 복구 가능성을 시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인공지능(AI) 100조원 투자'를 전담할 AI국을 신설하겠다고 말.

직전인 2022년 103조 6천억 원이었던 법인세수는 지난해 62조 5천억 원으로 2년 만에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흥신소비용

정부와 여당은법인세율을 낮춘 이후 세수 감소가 심각하다며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으로법인세율원상 복구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법인세 원상복구 지적에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구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율등 법인세를 원상회복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응능부담이나 효과를 따져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8일 용산.

없는 정책으로 밝혀졌다”며 법인세 원상 회복 방침을 밝혔다.

구윤철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인사 청문회에서 “(법인세율원상 복귀를)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여당도 법인세 인상을 시사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 시절 인하된법인세율을 다시 높이되 구간별로 차등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24%인 최고세율은 1%포인트 인상하고, 9%인 최저세율은 그대로 두는 방식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익이 낮은 중소기업이나 업황 불황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우리나라의법인세율이 낮다며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그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비슷한 경제 규모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할 때 한국법인세율은 다소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가 임기 첫 세제개편안의 핵심으로법인세율인상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시행된 '부자 감세'를 사실상 원상복구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21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하는.